법률
도박의 범위가 궁금해요. 사전에 배팅하지 않고, 그냥 플레이만 하는 어플들도 불법인지
사전에 돈을 배팅하지 않고, 그저 게임만 하고 광고만 열심히 보면 돈주는 어플들도 스핀이나 카드게임이 포함돼있으면 불법인가요? 그걸 하면, 나중에 잡혀가서 처벌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이란 돈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더 많이 딸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에 불확실한 사건에 돈을 거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도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어플들은 도박죄로 처벌하는 것과 구별해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어떠한 사행성을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돈을 걸지 않고 그냥 플레이만 하는 경우에는 도박이 아닙니다. 즉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