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계정 하게되면 적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Question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등 국정과제로

계혁 의지가 강해서 무조건 계혁될거라고 보는데 법계정에는 여러 절차가 있을껀데 올해안에 논의가 끝난다면 보통 공표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의가 끝낸다고 하더라도 법률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안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현재 정치권 상황상).

Answer 2

결국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발의안과 국회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으며,

그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안이 통과 되어야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