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아동의 나이는 몇살까지 인가요?
교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목소리가 커지자 교원을 향한 아동학대 신고가 6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에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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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제7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정의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