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아동의 나이는 몇살까지 인가요?

Question

교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목소리가 커지자 교원을 향한 아동학대 신고가 6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에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요?

Answer 1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제7호).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정의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