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Question

앞으로 중국은 어떤경제 정책펼칠까요?현 정새로 대중무역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받을까요?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같이 대만을 실제로 침공할 가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의 연임은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시진핑 3연임기시에 미중관계는 더욱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진척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대중국을 겨냥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반도체기업들에게는 큰 악재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물량도 감소하고, 향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반도체 원료도 수입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생산원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연임은 미중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 모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대외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전쟁을 위한 침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중국의 대만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은 자살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동맹관계와 중국의 동맹관계의 국가들을 생각하게 되면 양 진영에 얽힌 국가들이 함께 전쟁에 참전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1949년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으로 '레드라인'을 확이하는 행동을 해왔는데요. 이 '레드라인'만을 안넘으면서 서로 군사적으로 약간씩 찔러보기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미중이 어느정도 화해를 하고 협상의 길을 가는게 중간에 끼여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게는 호재가 될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시진핑 정부가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을 동원한다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무기만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일부를 동원하여 직접 전쟁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시 일본의 군사 지원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드 문제를 놓고 중국 정부와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중간의 갈등과 대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 반도체 자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자국 내 빅테크 기업 등을 잡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게임산업 등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침공하였을 경우에는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등

제3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보이며 이에 따라 실제 침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과 크게 운영 및 대응 기조가 바뀌지 않을 듯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향 사업과 중국향 사업은 서로 엮이지 않아야 하고 철저히 value chain을 구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국내 유력 기업들은 모두 그렇게 전략을 만들고 있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콘텐츠나 유통 부문 등도 한한령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