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호기심으로 라인에서 자ㅇ영상을 구매했는데 토스링크로 돈을 보냈습니다 저도 익명으로 보냈고 상대도 익명으로 받았습니다. 돈을 입금한뒤 n번방 이야기를 하며 개인합의를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영상을 받은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입금만했는데 이것도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성착취물 구매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영상 거래를 협박 수단으로 공갈 (대금을 갈취)하는 범죄로 보여지며 질문자가 바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