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자ㅇ영상 돈만 보내고 영상을 안받고 보지도 않았는데 처벌 되나요?
제가 호기심으로 라인에서 자ㅇ영상을 구매했는데 토스링크로 돈을 보냈습니다 저도 익명으로 보냈고 상대도 익명으로 받았습니다. 돈을 입금한뒤 n번방 이야기를 하며 개인합의를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영상을 받은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입금만했는데 이것도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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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성착취물 구매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영상 거래를 협박 수단으로 공갈 (대금을 갈취)하는 범죄로 보여지며 질문자가 바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