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료리딩방 환불 불가능 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3월 12일부터 유료 주식방에 들어가서 리딩을 들었고 사용한지 딱 2주가 되었는데 수익이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 환불을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약관을 들이밀면서 환불이 안된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상담사께서

* 환불이 안되는 조건

·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 개인 사유등에 의한 분명치 않은 사유의 환불

· 전문가가 제안한 비중을 지키지 않아 투자금등이 묶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환불이 가능한 조건

· 서비스에서의 문제가 있을 경우

· 멘토의 리딩 및 비중을 잘 따라갔으나, 손실이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소명 가능한 자료(리딩을 잘 따라갔으나 매수, 매도 및 내역 / 손실 내역)를 제출한 경우

· 멘토가 수익에 있어서 100프로 확실한 약속을 한경우

EX) 매일 10% 이상 수익 보장합니다 등

· 멘토가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한 경우

* 환불관련 사항

서비스를 받은 일수 및 혜지 수수료 차감후 진행이됩니다.

이러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입 전 그 유료리딩 직원에게 아래 사진과 같이 물어봤고 이용하다 불만족시 환불 가능하냐 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은

회원님들께서 환불을 원하신다면 응당 처리해 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상담사께서

이렇게 답변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봤습니다.

계약서 전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100% 환불을 원한것이 아니라 2주 이용한 기간 제외하고 위약금도 일부 내고 환불을 원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아예 환불이 안되는게 맞나요?

이게 지금 제가 유료방에서 받은것으로 거래한 내용입니다. 저는 투자금이 300뿐이었습니다. 너무 적죠.. 어찌됐든 추천한 비중에 비해 전 더 넣었고 그래서 얻은 수익이 저정도 입니다. 전 저것보다고 훨씬 큰 돈을 지불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300으로 엄청 크게 바란거도 아닙니다. 할부로 끊은 가입비와 매월비용을 합친 금액보다는 더 벌어야 저도 시간과 돈 쏟은 보람이 있어 그걸 원한것인데 그게 하나도 없어서요... 제가 더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간 불찰이 크지만 이건 정말 환불 못받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정말 환불을 못받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면 응당 처리해준다는 것이 전액 환불을 해준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투자는 위험을 용인하는 것으로 이익을 보장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수익이 나지 않아 환불한다 하여 전액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