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위기입니다
제가 익명 앱에 찐따련,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보냈었는데 걔가 직접 신상 까고 사과하면 고소장 안 쓰겠다고
해놓고 직접 사과하니까 어떻게 할지는 상의 후에 결정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소 안 할것에 대해 합의하는 형사부제소합의는
고소 안 될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엄청 장문으로 몇 번이나 사과했는데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도 같이 차단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연락을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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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권의 포기는 판례가 인정되기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어도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합의사실을 주장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