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익명 앱에 찐따련,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보냈었는데 걔가 직접 신상 까고 사과하면 고소장 안 쓰겠다고
해놓고 직접 사과하니까 어떻게 할지는 상의 후에 결정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소 안 할것에 대해 합의하는 형사부제소합의는
고소 안 될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엄청 장문으로 몇 번이나 사과했는데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도 같이 차단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연락을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권의 포기는 판례가 인정되기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어도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합의사실을 주장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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