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나 패드립 x)
걔가 고소한다고, 대신 직접 사과 하면 봐준다고 해서
일단 익명으로 연락해서 사과했는데
이름 알려주면 고소장 안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계정으로
자수 했거든요 익명도 저라고 하고..
엄청 빌고 사과했는데
학교 선생님이랑 부모님이랑 어떻게 할 지 상의중이라고
차단 당했어요..
알아보니까 고소 안 한다고 합의 된거면 무효 처리 된다는데
고소나 학폭위 열어도 무효인거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은 고소권의 포기로, 판례는 고소권의 포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권을 포기했더라도 고소를 하면 그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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