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이 뭔가요?
협동조합 등기를 한지 오래되어 해산간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산간주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원래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면협동조합의 경우,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산'이란 협동조합이 본래하던 활동을 멈추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권리능력은 상실됩니다. '청산'이란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그 재산과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