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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배부른허스키150
배부른허스키150

특수 폭행 즉결심판 벌금형이 나왔을때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특수 폭행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해외 취업시 문제가 될까요?

전과가 된다는걸 봤는데 그럼 전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앞으로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즉결심판이 주는 영향이 다른가요?

즉결심판을 받으면 교육자, 의료인 등에는 취업이 어렵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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