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성인때도 ㄹ 촉법때 저지른 범죄가 걸리지 않을거 같으면 편하게 살아도 되나요? 너무 그때는 그게 범죄인지 모르고 저질러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살펴서 공소시효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소 시효 전 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