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오토바이의 굉음 어떻게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Question

직장에 출근하려면 하루 6시간은 수면을 해야하는데, 최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우리집 근처를 달리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저런 오토바이타는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불법으로 개조를 해주고 돈을 버는 오토바이판매나 수리점의 잘못도 크다고 하던데,

저렇게 새벽에 굉음을 내고 달리는 오토바이 왜 처벌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이크 소음에 대해 민원(경찰 신고)등을 할 수 있으나 소음을 내는 바이크를 특정하기 위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시간대에 단속을 요청하시는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크의 불법 구조 변경이 확인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소음등 안전기준 위반일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임시검사와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 처분이 내려 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이 105dB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는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