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미납으로 인한 구속.

Question

부가세 7억. 몇년전에 사업상에 사유로 체납되었다가 얼마전에 재판으로 구속 되었습니다.

1차 판결에서 1년, 항소심에서 1년이 확정되어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이친구가 형을 1년 동안 살게 되면 부가세 7억이 소멸되는건지, 형 1년을 받고 다시 7억에 대한 배상을 죽을때까지 납부 하여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부가세 미납으로 구속까지도 되나요?.

아무리 금액이 7억이 많다고 하나, 처음 들은 내용이라 이것도 궁금합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으서 구속 된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을 살더라도 미납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미납하였고 그 금액이 크다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민사책임을 소멸시켜주지 않습니다. 악성체납자에 대하여 유치장 구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다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