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고소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밤쯤 게임을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저희 팀 2명 힐러한테 힐러 둘다 병신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소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저 병신이란 말만 하고 더이상의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특정성 요건만 충족된다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실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 등의 닉네임이나 케릭터를 지칭한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