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임가요?

Question

재개발 구역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임가요? 주위 보니깐 여기저기 다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같은 구역인데 어딘하고 어딘 못한다고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은 지어진지 20~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가 좁거나 주택이 너무 밀집해 있는 등 법적 물리적 요건이 먼저 갖춰야 합니다. 건물은 낡았어도 구역 내에 신축빌라가 들어서도 노후도가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거나 상가 소유주 등의 반대로 주민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 구역 지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모든 요건을 갖췄더라도 시도지사가 수립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으로 고시해야만 법적인 재개발 사업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인접한 지역이라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운명이 갈리는 이유는 구역 경계에 따른 건물 노후 상태와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경우 도시개발을 위해서 지자체가 정비구역으로 우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당 지역 정비구역내 주민들이 재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동의율이 높아지게 되면

조합을 설립을 하고 시행사등을 선정을 해서 지자체 승인을 받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지정을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또한 정비구역에서 관리존치지역으로 다시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은 노후도, 밀집고, 기반시설 열악성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지자체가 지정하며 같은 동네라도 기준 미달 지역은 제외됩니다.

여기저기 재개발 소문은 과장된 경우가 많고 실제 지정은 필수 2개 + 선택 1개 이상 기준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필수 : 노후도, 호수밀도, 면적

선택기준 : 과소필지율, 주택접도율, 기반시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은 법규에 따라 한번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장기적 계획에서부터 협의되고 마련되는 계획입니다.

주변 환경 및 교통영향, 장래 가치 또는 수요에 따라 평가하여 재개발지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다라 지자체가 주민 요청이나 자체 계획으로 추진이 되며 단순하게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