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 개인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뉴스에서 올해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반대로 알바생입장에서는 괜찮을지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제 고용시장이 더 불안해지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효과가 있으나,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시장에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영세한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직원수를 줄이고 직접

일을 하거나 무인시스템 관련 장비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거의 채용하지 않습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가족 경영을 하거나 인력을 감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고용불안 발생 가능성 높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이직률이 낮아져 채용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