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안전결제로 상품 구매 후 판매자의 무기한 배송 지연으로 취소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Question

제목 그대로 원래 명시했던 기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10일 내외>+3일 내외>다음주 중으로 계속 미뤄지는 중입니다.

저는 더이상 이 상품이 필요 없게 되었고 판매자에 대한 신뢰 또한 없어진 상태입니다.

계속 상점 소개글만 들먹이며 배송 늦어도 취소 불가라고 반복할 뿐인데, 배송이 무기한으로 미뤄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정된 의무이행 기간을 넘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매자로서는 당연히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더 이상 상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니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고, 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