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넷플릭스 망사용료에 대한 분쟁이 궁금
상당기간 넷플릭스의 망사용료에 대한 분쟁이 한국의 통신사들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망이라는게 한국 통신사들이 투자한 기지국망을 사용하는 것일텐데 상식적으로는 기지국사용비를 일정부분 부담하는게 당연한데 분쟁요인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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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망 이용 대가는 무상성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퉁치는’ 식으로 정산한다 상호무정산 원칙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망 이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 등 여러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술적으로 망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관련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한 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