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복권 당첨시 소유권 및 배분
손님에게준 로또복권 당첨시 소유권 및 당첨금 배분은 어찌되나요
복권에 배서가 되어 있을경우 소유권 및 배분기준을 알려주셔요
당첨된 손님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첨된 금액을 배분하는 근거 및 기준이 있는지도 같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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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고 당사자간에 손님에게 그 소유권을 넘긴 경우 즉 판촉물이나 홍보물로 복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당첨금의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사전에 미리 당사자간의 묵시적인 합의 즉 당첨금에 대한 배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로 공동으로 구매하여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일정한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 로또를 준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복권당첨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해당 손님 단독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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