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웅덩이로 인해 크게 다쳐습니다. 구청에 치료비 요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밤에 자전거 전용 도로로 주행하다가 큰 웅덩이에 바퀴걸려 크게 넘어졌습니다.

타박상도 그렇고 자전거도 망가졌어요.

자전거 도로 유지 및 수리는 구청 관할 아닌가요?

헬멧도 제대로 쓰고 주행하다가 돌부리도 아니고 웅덩이에 걸려 넘어지니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웅덩이 사진과 현장 사진, 자전거상태, 제 다친 부위등을 사진으로 남겨놓았는데, 구청에 치료비 및 자전거 수리비용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관리 주체(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내역과 현장 사진, 자전거 수리 견적 및 진단서등 치료비 내역등을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도로의 파손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해당 도로의 관리상의 과실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일정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 치료비 및 자전거 수리비용 등을 요구하려면,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관리의무 위반,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