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 동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 불법 성인 동영상을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 불법 성인 동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 동영상을 본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겠으나, 불법촬영물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불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을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 성인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시청도 처벌대상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한 영상물 등의 시청 역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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