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받은 돈. 돌려줘야 하나요?
한 커뮤니티에 본인이 코인 마진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 준다며,
선착순 댓글 치킨 뿌리는 이벤트를 진행한 것에 당첨 되었습니다.
받으면서 실제로 받았다는 인증을 해달라는 말을 남겨, 커뮤니티에 인증을 남기니
인증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현금으로 5만원 씩 송금을 해줬습니다.
이런 인증에 인증을 하는 이벤트를 계속 하는거에 참여하니 총 현찰 30만원이 통장에 입금 되었습니다.
그 후 아무 연락없다 2주뒤 갑자기 사람들이 안 믿고 계속 신고한다고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걸까요?
현재 커뮤니티엔 돈을 준다는 이벤트 글은 지워져 있지만,
그 당시 받으면서도 뭔가 깨름직하여 작성자의 이벤트 글을 전부 캡쳐해 놓은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증여를 해준 것으로, 이에 대하여 조건이 붙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돈을 준다고 하여 받으신 것이므로 일종의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로 이미 돈을 받은 것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