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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

여전히존경받는남작

모욕죄나 명예훼손 제 3자가 고소가능한가요

로블록스에서 그분이랑 두명이서하다가 그분이 핵같아서

ㅇㄴ 니핵이지 ㅃㅃ 라고하고나왔는데 그분이 막 모욕죄같은거로 고소하실수도있을까요?

라는 질문을달았는데 어떤분이 막고소가가능하다 내일수사가 진행되겠다 식으로 말했는데 그 제3자분이 경찰에신고하실 가능성도있을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고발, 진정, 신고의 형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도 않습니다.

    고소가 불가능한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분이 막고소가가능하다 내일수사가 진행되겠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고, 당장 신고한다고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제3자가 고발하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