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할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길에서 습득한 카드 ,본인이 것이 아닌 남의 카드를 사용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절도죄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간 부분은 별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드 습득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라면 이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절도죄가 아니라 주운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되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