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흘려서 떨어트린 카드를 주워서 음식을 사먹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유흥비 조로 함부로 사용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를 주워서 사용 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각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