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합의를 안볼시에는 가중처벌이 되나요? 돈이 있음에도 합의를 브지않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보다 경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된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합의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형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