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합의를 안볼시에는 가중처벌이 되나요? 돈이 있음에도 합의를 브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보다 경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된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합의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형으로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