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제발 도워주세요!!!!!

Question

제가 신용이 안돼서 친동생 동의 받고 핸드폰 개통해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직업을 퇴사 하게 돼어서 핸드폰 요금을 개월 동안 납부를 못하고 있서는데 아는 동생이 우선 핸드폰 요금 갚아줘 고 나서 대리점 사장님한테 유심칩을 반납을 했습니다 아는 동생들 핸드폰 명의 좀 빌려달라고 해서 본인 믿는다고 빌러줘으면서 그냥 아는 사이 이유로 제한테 배상하라고 민사소송 진행 중이에요 처음 2022년 01월 05일~종결 2022년 08월 16일 각하 판결 받았는데 또 부당이득금 소장을 2022년 11월 03일 접수해서 진행 중이에요 그 핸드폰 하나 때문에 각종 협박,갈치,성매매,생매장 당할뻔 헤는데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하나요 제는 이러게 피해만 당해야 하나요?...ㅠ 압류 신청을 해서 집안 물건들 압류까지 당해서요

21일 또 경찰서 조사받고 왔는데 또 어이없네. 본인도 같이 대리점 방문했으면서 고소장에 대리점 사장님하고 제하고 문서위조 신분증 협박으로 갈취했다고 진술했더라고요. 또 2018년에 동생 이름으로 임대 신청했다고 신고했더라고요. 제는 2018년에 여기저기에서 일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임대 신청했다고 하는지 정말로 모른 게네요 동생 일 문제로 맨날 부부싸움 해서 잘하면 자식들 이별하게 생겼서요...... 죽을만큼 억울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 신청을 해봤는데 아무리 억울 해도 동생 상대로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냥 있을라고하네요. 한 평생 이러게 당하고만 살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상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부분은 친족상도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재산범죄에 대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범죄 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