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임차인입니다.
(2020년계약)
계약기간은 아직 몇년정도 남은상태이고 현재는 묵시적갱신(계약서상1년약정으로)인 상태입니다.
------------------
궁금한점
1.같은 건물 임차인과의 영업에 엄청난 피해(냄새로 인한 건강상피해 ,정신적피해) 를 입고 있는데 임대인이 퇴출요청을 한다고 하면
(이사비+ 이사갈장소의 보증금및 권리금 +인테리어비용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지인말로는 이사비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청구를 할수있다면 이사가고 난다음비용 나온대로 청구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미리 예상비용을 청구하는것인가요? (예시 : 이주할 장소의 인테리어비용 3천만예상하고 비용청구 , 나중에 이주하고 인테리어비용2천만원 명세서이용하여 비용청구)
2.막대한 피해(냄새+정신적피해)를 해결해주지않고
이사비용만 준다고 퇴출하라고 할시
(다른곳으로 이주?시 추가비용 부담되어서 )퇴출을 거절해도 되나요?
3.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게끔 해주는것이 의무라고 하는데 안해줄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는 의무인데 꼭 해줄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의무라고 하면 꼭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