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법과 위법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률적 마인드가 없는데, 항상 용어 구별이 어렵습니다. 불법과 위법 단어 비슷하게 보이네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이 더 큰 의미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불법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법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법률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 살인은 불법이지만, 명예훼손은 위법으로 살인은 형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지만, 명예훼손은 형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법률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불법은 형사처벌을 받는 반면, 위법은 행정처절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징역, 벌금, 구류 등 같은 처벌을 받는ㄴ다면 행정처벌은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