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급적용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때 소급적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