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글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커뮤니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세달전 올렸던 글이 갑자기 인터넷 상에서 유명해지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다양한 글과 댓글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 악의적인 의도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과 모욕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참다 참다 너무 상처받아서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대응했다가 더 악의적으로 괴롭혀서 참았었는데, 이제는 참지 않고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나, 모욕죄의 경우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 법리검토를 잘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3개월 전의 일이고 실제 해당 모욕글이 삭제된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글을 캡쳐 등을 해놓으신 것이라면
이를 증거로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경우에는 공연성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으나, 해당 글에 글쓴이의 신상 등의 정보가 없고
단순히 아이디 만으로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욕적인 글이 있다고 하여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의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해야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 관련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도움을 얻어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