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수하기 5년전 정부보조금부정수급 최근 재판결과

Question

전임 대표이사이며 지분100였는데 최근에 기업양도하고 대표이사 물러났습니다. 검사의 공소내용은 보조금편취와 사기인데...인수한 대표와 법인이 보조금 반납하고 벌금 등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 이외에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서 공판에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과 관련 부당 보조금은 환수 조치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