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철씨는 3년전에 A법인(1년된)의 주식을 A법인 대표이사 철수씨한테 80% 인수하고
철수씨는 등기이사만 하고 영철씨가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줗아져서 철수씨가 회사를 관두면서 대표이사 변경 전의 퇴직금까지 요구를 합니다.
질문.
법인 인수시 전 대표이사의 퇴직금까지 바뀐 대표이사가 지불해야 할까요?
(정관, 규정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등기이사였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에 관계없이 법인과 이사의 위임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변경 시점에서 위임관계가 해지/재위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최초로 위임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