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기계설치시 용접불똥으로인한화재 작업자실수
저희회사에서 이번출장중 작업자가 기계설치하다가 용접작업중 불똥으로인한 화재가발생하였습니다 작업자는 10년이상된 재량있는 작업자였고요 작업후 2시간동안화재예방차원에서 화재가될만한요지가있는지 보고왔는데요 그공장 당직근무자한때도 신신당부를 한상황입니다 소방서나 화재전담반까지왔다갔고요 전화번호를 적어가고 조사까지 했는데요 혹여나 법적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많은상황입니다 인명사고는없었고요 공장이 큰편인데 반정도가피해를 입은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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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용접으로 인한 불꽃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종종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용접장소가 밀폐된 곳인지, 용접 장소 주변에 화기로 연소될수 있는 물건이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것들을 살펴야하고, 경우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에 따는 실화죄 성립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현장조사서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확보를 먼저해서 정확한 화재원인을 확인한 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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