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형사소송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개 다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처벌 둘 다 받게 할 수 있나요?
2.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을 경우에 형사처벌로 바로 넘어가는건가요?
3. 호의동승 관계에서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사망하게 됐을 때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고, 동승자의 가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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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개의 절차는 형사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 민사는 개인또는 법인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 등을 청구하는 절차 등이기 때문에 별개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고 그 판결에 따른 효과도 동시에 또는 다르게 진행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살인죄로 수사, 재판 후 처벌받게 됩니다.
3. 네. 동승자의 가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