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서 강아지들이 싸우거나 물림사고가 발생하면 업주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나요?

Question

애견카페를 운영을 해 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애견카페에서 강아지들이 싸우거나 물림사고가 발생하면 업주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무조건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견카페에서 강아지들이 싸움이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업주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업주의 책임여부는 관리의무위반 여지, 즉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