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잘못 입력하면 과징금을 받는다는데 그 시효가 있나요

Question

연말정산을 잘못입력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 시효는 몇년인가요

잘못입력하더라도 몇년이 경과하면 부과하지 못한다고 들었던것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하더라도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된 종합소득세의 과세제척기간은 5년으로

신고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과세관청에서도 과세하지 못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

또는 허위 증명서류로 환급 등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공제받은

경우 최대 10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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