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잘못 입력하면 과징금을 받는다는데 그 시효가 있나요
연말정산을 잘못입력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 시효는 몇년인가요
잘못입력하더라도 몇년이 경과하면 부과하지 못한다고 들었던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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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하더라도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된 종합소득세의 과세제척기간은 5년으로
신고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과세관청에서도 과세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
또는 허위 증명서류로 환급 등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공제받은
경우 최대 10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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