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당한 피고소인측은 고소인 고소취하시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피고소인측입니다
고소인과는 연락하진않았구요
혹시나 고소인측이 고소취하시
피고소인측에서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공개청구라던지요 아니면 담당수사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라던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해 확인해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고소취하사실을 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소가 취하된 경우, 그 고소 취하에 따라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받거나 할 수 있고,
아니면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