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흡연자가 민원으로 자꾸 제재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

Question

보통 아파트내 간접흡연으로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데

그 민원으로 관리실에서 각 세대로 전화해서 흡연여부를 추궁했다면,

제가 흡연자지만 그렇게 추궁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자꾸 흡연자제 요청하는 잦은 방송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법적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흡연자제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를 넘어서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방송만으로는 불법행위나 기타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흡연여부를 묻거나 흡연자제를 요청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