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에서 담배를 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요즘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윗집으로 연기와 냄새가 올라 오는데 만약
이걸 신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중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아파트 세대내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재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자체를 금연 단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이라 하면 현실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흡연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아파트 호실 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