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 동의 없이 녹음시 위법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 동의 또는 안내없이 회의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경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녹음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