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실업급여 도산대지급금 문의

Question

저희 회사가 일단 폐업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1. 4대 보험 미납 중 ( 원천징수는 해 감 )

2. 회사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1심 승소

2심 패소 상고 대기 중

3. 땅 주인이 화요일 부터 목요일 사이 회사 폐쇄

조치 예정

4. 목욜 중국 회사에서 인수 할까 말까 고민하러 옴

5. 만약 중국서인수하기로 하면 두달치 월급해결

재고 정리할 때까지 중국에서 너네 일해라하면

대충 3~5개월 일해주고 어차피 중국으로 넘어가면

또 실업자 되는데 못한다고 거절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6. 현재 월급 두 달 째 못 받고 있는 중

( 도산 대지급금 신청 예정 )

7. 이번주 안에 모든게 해결 날거라는데....

대표님이 출석해서 파산 신청 완료 했을 시

대지급금 기본 신청서류 말고 따로 있는지?

8.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따로 신청하고

서류 준비할 목록이 있는지?

9. 1년 미만이라 퇴직금도 없는데 지금 그냥

관두는 게 맞는지 파산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관두는 게 맞는건지 필요서류가 많다면 말이죠

이곳은 시골이라 차편도 없어서...

10.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퇴직금 더하기 월급 밀린 거

700만원이 최대 한도인게 맞는지?

11. 퇴직금 6년치 받아야 하시는 분이 대지급금은

3년치 뿐이 보장 안된다고 1주일 전 먼저 퇴사를

했는데 현재 간이 대지급금 신청 후 도산 대지급금

을 또 신청한다는데 제가 알기론 간이 받았을 시

도산 중복신청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중국으로의 근무지 이동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도산대지급금 신청 시에는 체불금품내역, 임금대장, 파산이나 도산으로 인한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필요로 합니다.

3.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4.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고, 간이대지급금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