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3.3%공제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Question

위임계약서에

계약기간 : 2019.3~ 사업종료되는날까지 로 되어 있어요

또, 갑,을관계에

갑과을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례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라로 되어있어요

이런경우는 계약기간종료후 실업급여신청이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가입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수급요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위임계약의 해지이고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