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집회시위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법적제한이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피켓을 들고 1인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의

신고절차와 집회 장소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법적제한이 따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집회 및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집시법상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장소적 제한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2인 이상 부터 시위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일정한 신고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사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