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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죄 심리적 준비 행위에 생각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음모죄는 2인 이상이 범죄를 모의하는 심리적 준비 행위도 음모죄라는데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준비 행위에 포함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모죄는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