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살인이 성립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Question

같은 살인 사건이라더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그 형량이 달라 범인이 잡힐 경우 범인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계획 살인이 성립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했는지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전에 살인에 이용될 도구를 구매했다거나, 살인방법에 대하여 계획한 메모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살인에 앞서 관련 준비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범행도구를 물색하여 준비하는 행위, 피해자를 특정하여 범행장소와 일시를 정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