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살인 사건이라더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그 형량이 달라 범인이 잡힐 경우 범인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계획 살인이 성립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했는지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전에 살인에 이용될 도구를 구매했다거나, 살인방법에 대하여 계획한 메모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살인에 앞서 관련 준비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범행도구를 물색하여 준비하는 행위, 피해자를 특정하여 범행장소와 일시를 정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