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죄와 선동죄라는 것도 있던데 죄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가요?

Question

범죄중에 음모죄라고도 있고, 선동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음모죄와, 선동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1. 음모죄는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범죄의 실행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모죄는 범죄의 실행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한 음모인지에 따라 그 범위와 처벌이 달라집니다.

2. 선동죄는 타인을 선동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동자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동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선동죄는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로서, 선동자의 의도와 선동의 결과 등에 따라 처벌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모는 2인 이상의 자가 어떤 죄를 범하기 위하여 남모르게 모의하는 것이고, 현행법상 음모를 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내란 등 음모죄가 있습니다.

선동은 일정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고무·격려하는 행위이고, 내란선동죄가 있습니다.

Answer 3

내란이나 외환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개별 규정을 두어 음모나 선동에 대하여도 벌하는바,

음모는 2인 이상의 자가 어떤 죄를 범하기 위해 모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동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도록 결의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