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 카지노에서 한국인들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건 다 불법?
안녕하세요.
드라마 카지노에서 한국인들이 종종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은 도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부 불법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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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도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전부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드라마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일시오락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도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