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왜 처벌을 받게되나요?
라스베가스 카지노나 마카오 같은 외국의 카지노에서 한국인이 도박은 할 경우에 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합법인 곳에서 하는 도박임에도 한국인이 처벌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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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조문 안내드리겠습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