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 카지노에서 도박하는거 다 불법아닌가요?
요즘 있기있는 OTT드라마 카지노에서 도박운영하는 사람이랑 도박장 하는 사람모두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따라서 불법아닌가요?? 도박개장죄로는 처벌이 안되는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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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카지노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 오락의 정도, 관광의 정도를 넘어가는 행위, 특히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한국 국적의 사람이 도박행위로 볼 수 있다면 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일시오락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도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도박개장죄 적용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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